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만취해 차를 몰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만 변호사 10명이 음주운전으로 변협 징계를 받았는데, 모두 과태료 처분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20년, 변호사 A 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.1%를 넘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, 법원에서 벌금형 약식명령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YTN 취재 결과 A 씨는 음주운전 사건에 누구보다 능통한 전문가였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수년간 운전면허 취소·정지 처분을 심의하는 경찰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등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강조하며 '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'로 활동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심지어 음주로 면허가 취소됐던 사실을 숨긴 채 최근까지도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나 무죄를 끌어낸 사례를 내세워 의뢰인을 모집했습니다. <br /> <br />뒤늦게 이를 통보받은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14일, 변호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A 씨에게 과태료 백만 원 징계를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A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게 사실인 만큼, 변협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A 씨뿐만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올해만 변호사 10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는데, <br /> <br />징계 수위는 과태료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징계를 강화하는 동시에, 음주운전을 한 변호사가 음주 사건을 변호하는 모순을 막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김희균 /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: 징계 수위를 높이도록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변호사법에 이런 분들에 대한 조치가 따로 들어가야 할 거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술을 마신 뒤 폭행과 재물 손괴, 공무집행 방해까지 한꺼번에 저지른 변호사나 <br /> <br />장애인을 때린 변호사 역시 모두 올해 변협에서 징계를 받았지만, <br /> <br />음주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백만 원 과태료를 내는 데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최성훈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강은지 <br /> <br />그래픽 : 유영준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0305182889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